공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무고한 여섯 명의 인명을 앗아간 지난 용산 참사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최소한도의 항거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힌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용산 참사는) 지금까지 철거민 시위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불법 과격 시위를 주도한 전철연의 도심 테러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지난 열흘 간 우리 사회는 공권력의 보루와 불법 폭력의 망루 사이에서 혼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 여론과 과거의 예에서 나타난 경험, 그 판단이 향후 미래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5년 농민시위 사망 사건으로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43일 만에 물러난 일을 거론하며 차분히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경찰총수에게 정치적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공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법치 확립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책임이 당시 우리 모두에게 있어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위의 폭력 불법성은 사라지지 않고 지난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국가 공권력이 불법 시위대에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용산 참사는 그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이 경찰과 시민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금까지 잘못 끼워진 단추를 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끼워야 국법이 더 이상 떼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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