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민노총 탈퇴·전교조 불법화 개입... 야당,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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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민노총 탈퇴·전교조 불법화 개입... 야당, 명백한 불법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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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의 정치권·민간인 사찰 여전... 국정원 개혁요구 다시 불붙어

▲ 불법대선개입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탈퇴와 전교조 불법화를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탈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화 추진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27일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1년 2월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거나 "민노총도 노동조합들이 탈퇴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댓글사건과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이번 단독 보도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휘둘리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크다.

야권에서는 원 전 국정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중한 심판과 국정원의 전반적인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이 법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를 불법화하고 산하 노조가 탈퇴하도록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다니 무엇을 위해 국정원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권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공작의 구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냉철하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병호 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 자체 감찰을 통해 국회에 진상을 보고하라"며 "해명이 미흡하다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에 벌어졌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선개입 여론조작, 간첩조작, 사법부·행정부 일상 불법사찰까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을 보는 것 같다"며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안보는 안중에 없이 선거과 노동문제, 사회현안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 '비정상 중 의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 개조를 하겠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원을 해체까지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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