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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불발을 거듭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파행 직전까지 몰고 간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회 세월호 특별법과 위반되는지 여부를 논의해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본 틀 구성에 불과해 본격적인 대공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줄다리기는 쉴 틈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의 상태인 노후빈곤을 해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5월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펼치다가 겨우 씻고 말린 틈을 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새로운 뻘에 빠지게 되면서 난관을 겪었다.
이에 문 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누리당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로 임명되자마자 대여투쟁에 나섰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미완의 합의조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파탄에 시달리는 많은 경제적 과제들도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앞날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받는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특조위의 실질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처럼 야당의 존재를 실감한 하루"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은 의미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