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에서도 헌재로 판결을 넘긴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전교조는 헌재의 판결에 즉각 반박하며 내달 1일까지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해 2심 재판부에 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헌재의 판결이 보도된 지난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그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29일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헌재의 판결이 '잘했다'는 의견은 35.5%, '잘못했다'는 의견은 33.4%,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31.1%로 나타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세 가지 의견이 비슷하게 나뉜 이번 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보수-진보 간 입장차가 뚜렸했다는 것이다.
우선 정당지지층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잘한 판결 57.9%, 잘못한 판결 17.6%)에선 헌재의 판결을 더 지지했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22.1%, 43.1%)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잘한 판결 62.2%, 잘못한 판결 18.7%)에선 잘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진보층(20.3%, 50.5%)과 중도층(27.5%, 46.8%)에선 절반을 넘거나 그에 가까운 응답자가 잘못했다는 쪽에 더 많은 의견을 보냈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잘한 판결 49.8%, 잘못한 판결 25.5%)과 대구·경북(39.8%, 21.6%)에선 잘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경기·인천(34.4%, 45.3%)은 잘못했다는 의견을 더 지지했다.
그 외 서울(34.7%, 32.8%), 부산·경남·울산(27.8%, 24.4%), 광주·전라(33.3%, 30.0%)에선 찬반 의견이 막상막하를 보였다.
끝으로 연령별로는 세대 간 격차가 극심했다.
20대(잘한 판결 24.1%, 잘못한 판결 33.0%), 30대(20.7%, 55.6%), 40대 (33.2%, 38.9%)에서 헌재 판결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으나 50대(54.2%, 18.1%)와 60대 이상(44.1%, 21.9%)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