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병비 건강보험화 추진에 한 뜻... 6월 국회 통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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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병비 건강보험화 추진에 한 뜻... 6월 국회 통과기대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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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방식은 다르나 기본 취지는 동일... 간병문화,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지목

▲ 여야가 간병비 건강보험화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새누리당이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논의는 한달 째 지속되고 있는 중동기호흡증후군(메르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간병문화가 지적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간병보험 신설에 반대해 왔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전환한 것이 큰 수확이다.

이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부터 이를 주장해왔던 새정치연합은 여당 측과 협의해 이번 6월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국회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간병 보험으로 신설해 모든 공공병원으로 우선 적용하고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보험 신설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당 측 주장은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내에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야당 측 의견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간병보험을 별도 회계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정책실현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기본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이러한 차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며 "간병 서비스를 공적보험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당과) 상의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범실시로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혔고,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예산도 편성하지 않던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던 사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확대에 여당과 정부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니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원 내 감염이 문제됐던 메르스 사태 속에서 간병인도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간병인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여야가 이번에야 말로 의견 일치가 된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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