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지시한 가운데 비리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한 국민대통합에는 범죄행위로 구속된 비리 재벌총수들이나 정치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대통합에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비리 정치인 경제인들을 풀어줄 때 등장하는 말이 '국민대통합'이었다.

이를 두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조폭을 풀어주는 거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노 전 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은 경제사범이고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풀어준다면 조직폭력배를 사회정의를 위해서 풀어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성정상 야당의 목소리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에는 최태원 이상득 등 비리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비리 경제·정치인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한 서민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광복을 주는 게 맞다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비리 경제인 경제인이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서민이냐!

과연 대통령의 선택은?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