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재벌총수 사면, 조폭 풀어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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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재벌총수 사면, 조폭 풀어주는 것과 같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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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별사면 앞두고 정부에 엄중 경고... 서민 생계형 범죄 수감자들에게 광복줘야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해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사회정의를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해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사회정의를 위해 조폭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며 재벌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전 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박 대통령이 밝힌 광복절 70주년 사면 방침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이 역대 정권에서 비리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을 포함시킬 때 쓰는 말이었다.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사면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인의 중대범죄는 아예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계속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총수들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 회사를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려서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람을 의사결정에서 빼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례를 찾기 힘든 대단히 잘못된 예"라고 정면 반박했다.

노 전 대표는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은 경제사범이고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풀어준다면 마치 조직폭력배를 풀어주는 논리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풀어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광복 70주년은 의미있는 해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법을 위반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 서민 생계형 그런 분들에게 광복을 주는 게 맞다. 지금 구속돼 있어도 1년에 300억원씩 연봉을 받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데 광복 70주년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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