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재차 역설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럽의 병자' 독일을 '유럽의 최강자'로 만든 슈뢰더 전 총리가 지난 5월 방한해서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조언을 한 바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개혁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김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다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 다시 '유럽의 경제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며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린다'는 본인이 소속된 사민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는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로 불발탄이 됐고, 노조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2위로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크게 5개 분야에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연령별로는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격차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학력 대 저학력 간의 격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 부진, 가계 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 의욕 약화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같이 살자'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등 약자들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며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