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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특위는 지난 28일 두 달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9차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요구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원 감사요구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요구 사항은 ▷메르스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이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메르스특위가 제시한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정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특위가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메르스특위는 또한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내놨다.
특위는 정책대안으로 △정부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감염 초기에 엄정한 역학조사의 실시와 확산 우려시 병동 폐쇄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소 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신상진(새누리당) 국회 메르스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