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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소신없이 종교인들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
실제 '소득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원회 위원 10명 중 2명만 종교인 과세에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세정의를 외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결집되고 민의를 무시한 정치인들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정치인들이 일부 종교시설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했던 더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단호한 종교인 과세 입법에 나서리라는 납세자들의 기대와 예측은 빗나갔다"며 국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종교인과세 서명운동에는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은 일주일 만에 3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머뭇거리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납세자연맹 임무혁 팀장은 "서명운동 참가자가 초기에 많았다가 주춤해진 것은 '종교인 과세' 명분이 너무나 명백해 국민들이 이번에는 국회 입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인식수준이 저열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이 명확해졌음에도 정치인들은 소수 대형 종교시설로부터 이권을 취하는 세력들에 빌붙어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들을 부양하는 속 좁은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자"고 촉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 반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세의지 표명을 머뭇거리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수의 이권세력에 휘둘려 민의를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300석이 아니라 30석도 세비를 주기 아깝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종교인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엔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금 바로 납세자연맹의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 링크를 모든 지인들에게 퍼뜨려 시원찮은 국회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일깨워주자"면서 서명운동을 독려했다.
납세자연맹은 국회 상임위와 세법 소위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 앞 피케팅도 검토 중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