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공천혁신안을 내용으로 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혁신안의 핵심은 '시스템공천'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인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참일꾼이 되는 공천혁신안을 만들 것"이라며 "2.8 전당대회의 정신을 계승해서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천은 계파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으며,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져 무능과 패배라는 낙인을 당에 찍게 만들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공천안'과 '경선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9차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혁신위는 먼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밝혔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꾸려진다.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위원 역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해 당내 비주류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단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고 했다.
최대 관심사항은 국회의원 교체지수 평가항목.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 활동·공약 이행도 △선거 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로 구성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 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평가하게 된다.
김상곤 위원장은 국회의원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선거 기여도에 대해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
다음으로 평가 반영비율.
지역구의원의 반영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 활동·공약이행 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 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입니다.
비례대표는 의정 활동과 다면평가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반영된 비율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예정이다.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우리 당은 인재의 발굴과 영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인재영입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혁신위의 이러한 공천 혁신안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