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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방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안에 대한 밀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새정치연합 장병완·최원식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는 비식별 정보 활용 허용 시 발생할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기본권 제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은 "방통위가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하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보면 비식별화 개념이 완전치 않아 언제든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운영위원은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방통위는 이에 역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선책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프로파일링 금지 및 설계 시 프라이버스 고려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거나 강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 의혹으로 '정부 규제 완화가 사이버검열 강화와 국민감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이 시대적 흐름이라도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또 최원식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란 데는 동의하나 개인정보보호대책 없이 활성화만을 추진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용 경실련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은우 운영위원이 기조 발제를 했다.
이어 펼쳐진 토론에서는 심우민 입법조사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이경규 인하대 교수, 엄열 방송통신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 대안 등 각 세부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