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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등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2005년 11조8677억원에서 2014년 19조8933억원으로 10년 간 67.6%(8조2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경마는 2005년 5조1548억원에서 2014년 7조6895억원으로 매출액이 49%(2조5347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륜은 1조7555억원에서 2조2019억원으로 25.4%(4464억원) 증가했으며 △경정은 65%(2681억원) 늘어났다.
또 카지노 매출액은 2005년 1조2437억원에서 2014년 2조7992억원으로 무려 125%(1조5555억원) 증가했다. 그 중 국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경우 2005년 8091억원에서 2014년 1조4220억원으로 매출액이 75.8%(6129억원) 증가했다. 입장객 수도 2005년 188만2000명에서 2014년 300만7000명으로 112만5000명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사행성산업 중 로또복권이 포함된 복권산업의 10년 간 매출액은 2조8438억원에서 3조2827억원으로 16%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토토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4573억원에서 3조2813억원으로 무려 61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5조9699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정부에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국내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사행산업 매출액은 19조6726조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사행성 심리를 악용해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사회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행산업의 발달로 불법적 사행산업, 즉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규모를 75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