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최근 더 빨라지고 있고 강도면에서도 더 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최근 펴낸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 자료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을 '관세를 더 높이고, 더 빠른 효과를 내는 조치를 선호하며, 돈 풀어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 관세는 더 높이고= 최근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중국은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인도, 러시아), 자동차(러시아), 석유화학제품(중국), 섬유제품(터키)의 관세가 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올 1월부터 대부분의 수입 품목 관세를 13% 올리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가전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럽연합(EU)은 TV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 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핸드폰이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되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
삼성, LG, 모토롤라 등이 회원으로 있는 유럽디지털산업협회는 이러한 EU의 움직임이 ITA 위반이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자국산업 보호는 더 빨리=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반덤핑 관세보다 더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입허가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부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사전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만을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철강제품, 타이어 등의 수입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또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할 수 있는 조치로 선호되고 있다. 일례로 인도는 2008년 11월 이후 무려 6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고, 러시아 철강업계와 화학업계는 올해 1월부터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돈 풀어 나부터 살고 보자= 미국, 프랑스, EU 등은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EU 등의 반발로 상원에서 완화되기는 했으나 경기부양 사업에 자국산 철강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프랑스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자동차 업계에게 자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변국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실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도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빅 3(174억 달러) 및 자동차 부품(100억 달러) 업계 자금 지원을 필두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도 며칠 전 위기의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65억 유로 규모의 장기저리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전 세계적 무역장벽 강화 조치로 일부 바이어가 수입선을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인도 철강 수입업체 K사는 철강관세 인상 및 납품처의 단가 인하 요구로 거래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인도 S사 역시 철강업계 요구로 관세율이 추가로 인상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국내 거래 비중을 높이고 한국산을 저가의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통상전략팀 조병휘 처장은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한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관․유관기관간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무역장벽 강화 가능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셋째 보호무역 확산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입 규제 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