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들이 잦은 해외출장과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4일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2014년과 2015년 8월까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1472일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2014년 30.4%에서 2015년 6월 39.7%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자주 자리를 뜨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은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145일의 휴가를 썼으며 해외출장은 모두 160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건에 대한 심리와 연구를 통해 재판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관 77명은 같은 기간 휴가 1004일, 해외출장 162일을 다녀왔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이 자리를 가장 많이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기간 50일 간 자리를 비웠으며 해외출장도 33일로 가장 많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일원 재판관도 26일의 해외출장을 포함해 44일 자리를 비웠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해외출장을 단 하루도 다녀오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휴가를 가장 많이 낸 재판관은 안창호 재판관으로 26.5일이었고, 연구관 중에는 36일의 휴가를 낸 경우도 발견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휴가 9.5일, 해외출장 16일, 이렇게 해서 25.5일 자리를 비웠다. 

휴가와 해외출장을 가장 적게 쓴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13일), 조용호 재판관(14.5일), 서기석 재판관(15.5일) 순이다.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 증가 및 심판 지연 이유에 대해 "검토할 분량이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미제사건 수를 줄이고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쪽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연가나 휴가일수를 감안하면 평범한 수준이라는 것.

헌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8개월의 휴가와 출장 일수를 뭉뚱그려 자료를 만들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해 "지난해 아시아계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출장으로, 이진성 재판관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세계헙법재판회의 총회 등 큰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출장일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