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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까지 3년 간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56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 대통령 임기 3년 만에 MB정권이 4대강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 이름으로 편성돼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MB정부의 '4대강사업' 예산 집행이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병헌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 조사에서는 국민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기간 8월 24~25일, 만 19세 이상 국민 8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1조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