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호순 사건' 등 흉악 범죄 발생을 빌미로 정부여당이 사형 조기 집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주최한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가 바로 그것.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강호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형 조기 집행을 주장하는 것은 치안 불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이유로 감정적이고도 포퓰리즘적인 시대착오적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구조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제연합(UN)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생명은 인간의 보복심을 충족시키거나 제도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주장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개인적 살인을 금하는 국가가 제도적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은 '시대적 인식'의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례적으로 주한 영국대사 마틴 유든(Martin Uden)이 발제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마틴 유든 대사는 "유럽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것은 홀로코스트 등 권력 살인의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제에 나선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사형제는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범죄 억제력과 오판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대철 민주당 전 대표, 소설가 공지영씨,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등이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과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 등은 사형제 존치를 강하게 주장해 대척점을 이뤘다.

공지영씨는 "혹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살인범들은 어떻게 처벌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용서'만큼 무서운 벌도 없다"며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형수들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밝혀 청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인 박준선 의원은 "사형제 존치를 원하는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사형제도의 위화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잠재적 희생자인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형제 존치론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만 11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8명에 이르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