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권 체납액 위탁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이 22일 캠코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와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처 채권 총액 2318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75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고작 0.032%에 불과한 것이다.

캠코가 위탁받은 23개의 정부부처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징수실적이 있는 곳은 6군데로 징수금액 및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2014년부터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국가채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개 정부부처의 국가채권 총액은 237조6300여 억원으로 이 중 캠코
는 23개 정부부처와 2318억원에 달하는 위탁징수계약을 맺었다. 

캠코는 국가채권 위탁징수 시행에 앞서 이미 2013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조77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182억6000만원, 0.66%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어 국가채권 징수 실적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는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방법론 등 징수업무 전반에 걸친 개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정부부처별 국가채권 규모는 국토교통부 85조339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 73조2585억원, 국세청 25조9044억원 순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