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 간 대기업에 대출한 금액이 1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8월 기준) 처음으로 대기업 대출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반면에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해마다 줄어 올 들어 11.1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37.71%였던 것과 견주면 5년 만에 1/3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출입은행이 공적신용기관으로서 시중은행에서 지원이 어려운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목적인 것에 비춰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2010년 51.11%에서 2011년 55.44%, 2012년 57.98%, 2015년 8월 60.63%로 지원 비중이 5년 새 9.52%포인트 상승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2010년 11.17%에서 2011년 12.84%, 2012년 24.73%, 2015년 8월 28.26%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2010년 37.71%에서 2011년 31.72%, 2012년 17.29%, 2013년 13.10%, 2014년 12.71%로 해마다 줄어들다가 올 들어서는 8월 현재 11.11%까지 떨어졌다.

지난 2월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
중은 43.75% 수준이다.

하지만 8월말 기준 실제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39.37%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소·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국회 기획재정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수출입은행을 막기 위해 '수출입은행법'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입' 지원을 업무에 명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민의 세금이 투자된 공적신용기관이다. 당연히 수출입은행법과 업무에 맞게 중소·중견기업, 그 중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