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24일 법원이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한 데 대해 "사법부마저 과거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처장은 "일반적인 촛불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이) 해산을 명령했는데 해산하지 않아서 집시법 위반이 된 사건, 그러니까 같은 날짜와 같은 장소에서의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삼성사건은 컴퓨터로 배정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고, 촛불집회는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 관련된 사건'이니까 같은 재판부가 맡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믿을 것이며, 또한 사법부가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처장은 "지방법원에서 처음 (재판부) 배정이 잘못됐는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삼성사건 재판부 변경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배정해서 달라졌다'고 하고, 촛불집회는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한 판사에게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특별히 내부에 어긋나게 (재판부를) 배당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