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면금지법' 입법 재추진 둘러싸고 공방
상태바
여야, '복면금지법' 입법 재추진 둘러싸고 공방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1.2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시위 척결해야" - "자신들의 복면부터 벗어야 할 것"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대한민국도 복면 뒤에 숨은 폭력시위대 척결을 위해 복면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여야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두고 연일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복면금지법' 입법 재추진을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먼저 "복면 뒤에 숨어서 법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취했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복면부터 벗어야 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복면시위대였다. 철제사다리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폭력시위대들은 비겁하게 복면 뒤에 숨어서 온갖 폭력을 휘둘렀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위라면 얼굴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 복면 뒤에 숨어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른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복면금지법' 입법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폭력 시위로 피해당하는 일반시민의 인권보다 불법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정의는 뒤에 숨지 않는다. 폭력과 불법을 숨기기 위해 복면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 입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복면부터 벗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멀쩡한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나서 국민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폭도로 몰아 대대적인 수사와 공안통치로 협박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파탄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시작도 전에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과잉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IS 테러와 연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면금지법은 복면 착용자가 불법‧폭력시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위축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는 자신들의 복면부터 벗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