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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담에서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기로 잠점 합의했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 줄게 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0석을 비롯해 도시 지역에서 12석을 늘리는 대신 농촌 지역은 5석 줄이기로 했다.
전남, 전북, 강원에서 각 1석을 줄이고 경북에서 2석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윤석 의원(영주시) 등 경북지역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농어촌 지방의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허용 인구편차 2:1 결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야의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특히 경북만 2석 감소시키는 것은 시·도 간 형평을 잃은 극히 불합리한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의 선거구를 현재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을 감소시킬 경우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17만9997명에서 20만768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경북의 평균 인구수가 20만5371명인 서울과 20만7677명인 경기, 19만5439명인 부산, 20만7552명인 대구, 18만4519명인 광주보다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농어촌 배려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여야 잠정 합의안은 농어촌은 '거대 선거구', 수도권은 '초미니 선거구'라는 기형적인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단순 분구 획정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에 10석을 늘리고 농어촌인 경북에 2석을 감소시킬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는 14만~15만명에 그치는 초미니 선거구가 20여 개 생겨나게 되는 반면 경북 등 농어촌에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 20만9209명을 넘어 22만명 내지 23만명에 이르는 거대 기형 선거구마저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재가 요구한 허용 인구편차 2:1 결정에 위배하는 동시에 인구 비례원칙에 따른 선거권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역행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강한 반발은 물론 헌법소원까지도 야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의원들은 실질적 농어촌 배려를 위한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몇 석 더 늘려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굳이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안을 고수한다하더라도 수도권의 의석수 증가 수요를 2~3석 억제해 이를 농어촌 지역에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농 간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헌재의 2:1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수도권 의석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시·군·구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선거권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