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사태는 공사의 돈벌이 정책이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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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밀입국 사태는 공사의 돈벌이 정책이 부른 참사"
  •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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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본 대책마련 촉구... 공사 "당장 정규직 검토는 어렵다"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밀입국 등 인천공항 사태에 대해 "인천공항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정책의 참사"라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밀입국 등 최근 인천공항 사태에 대해 "인천공항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정책의 참사"라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일 인천공항 기자실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공항 운영 문제점을 고발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기자실이 아닌 기자실 복도에서 진행한 이유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공항공사가 결국 맨 밑에 있는 힘 없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높이는 방안을 내 놓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지부가 지속적으로 인력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같이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부터 현재까지 승객 3배, 비행 편수 3.5배 증가된 현실을 설명했다.

▲ 개항 초기인 2001년 8만6720편이던 인천공항 비행 편수가 2014년에는 29만43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실제 2001년 8만6720편이던 비행 편수가 2014년에는 29만43편으로 급증했다. 여객수 또한 개항 초기인 2001년 1454만5451명에서 2014년 4551만209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공항의 순이익률도 2012~2013년 기준 32%로 다른 국제공항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공항인 일본 나리타공항의 순이익률(8%)에 견줘서는 4배나 많았다.

이처럼 승객 증가, 비행편 증가는 눈부시게 이뤄졌으나 인천공항을 실제 운영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이 많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수익은 인천공항이 다 챙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사고 또는 이번과 같이 밀입국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공항공사와 하청업체간 계약을 맺으면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인원수를 명시해놓고 비용절감, 해고 위협속에 일하게 하는 사례(탑승교) △소방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에게 지휘권, 단속권 없이 소방안전을 맡기는 사례(소방대) △2008년에 승객 2900만명 때나 2014년 승객 4500만명 때나 인원이 똑같은 환경미화 노동자 사례(환경미화)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 등 승강설비는 150대 늘었으나 인원은 단 4명 증가한 사례(승강설비) △2003년부터 한 팀 인원을 13명->10명->7명->6명으로 줄여온 사례(여객터미널 시설유지보수) △2008년 대비 항공기 30% 증가했으나 7년째 인원은 변동 없은 사례(탑승교 설비) △연차, 급박한 휴가를 대비한 인원을 전체 인원의 4%만 책정해 법으로 정한 휴가조차 쓸 수 없는 사례(특수경비) 등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이번에 밀입국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보안검색지회 노동자들은 "본래 순찰해야 할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항공편 증가에 따라 새로 생긴 지역에 지원업무를 가야 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무려 28%나 된다"고 증언했다.

▲ 인천공항 여객수 또한 개항 초기인 2001년 1454만5451명에서 2014년 4551만209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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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용 절감, 수익 창출'이라는 경영방침을 통해 인천공항이 돈을 벌고 효율적인 공항이 되긴 했지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밀입국 사태는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단순히 인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직접고용 정규직화하지 않을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언제든 비용절감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85%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며 인천공항공사에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현재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정규직 검토는 어렵다는 얘기다.

공사의 정원을 늘리는 일은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더욱이 인천공항이 개항할 당시만 해도 공공기관 군살빼기 차원에서 핵심인력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주는 게 정답처럼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아웃소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해서 그걸 공사가 다 부담하라고 하는 건 무리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공유제와 복지 확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가 6~7년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한다. 급여 수준도 동종업계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공사 쪽은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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