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발표한 데 대해 "MB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강도짓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서민 고통 해소를 목적으로 발표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제 폐지가 어떻게 서민 고통 해소인지 4800만 국민 중 그 누가 이해하겠냐"고 되물었다.
우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업들에게 갖다주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에 대한 공개적인 강탈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부조차 최저임금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2인조의 단독범죄 계획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지금 살려야 하는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이며, 털어야 하는 것은 재벌의 곳간이고 부자들의 세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의적 임꺽정처럼 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저잣거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는 잡배가 되어서야 쓰겠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제에 손을 대는 순간 이명박 정부를 반서민 강탈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