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판치는 세상이 됐다"며 이른바 이명박 정권 '봐주기, 감싸기' 사건 일지를 발표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특히 사정 기관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한없이 관대한 '봐주기, 감싸기' 수사로 일관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과 결탁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모두 9건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지목해 정권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정 기관이 권력형 비리는 눈감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 야당, 국민에 대해서만 체포와 구금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검찰과 경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형제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치닫고 있고, 정권 발 '법과 원칙'은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법과 원칙'이 되고 있다"며 "민주개혁세력에게는 지옥이고, 자기편은 천국인 이분법 세상이 된 것"이라고 권력 실세를 향한 독설도 퍼부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1년여 동안 당정청(대통령 주변인사, 사정기관, 한나라당)이 깃털만 만지작거리다 전광석화처럼 덮었거나, 굼벵이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형 부정부패비리 사건들을 되짚어 보자"며 지난해 5월, 대통령 사촌 처형 김옥희씨의 30억원 공천비리 사건 등 9건을 나열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발표한 지난 1년 사정 기관의 이명박 정권 '봐주기, 감싸기' 사건 일지.
① 2008년 2월, 대통령의 사돈(셋째사위 조현범 부사장의 큰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200~300억 비자금 사건
-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가 효성그룹 일본 현지법인 수입부품 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억~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부자 제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2008년 9월, 7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만 했을 뿐, 1년을 넘기고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② 2008년 5월, 대통령 사촌 처형 김옥희씨 비례대표 30억 수수 사건
-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촌 처형인 김옥희씨 공천비리 사건에 대해 5월 첩보 입수, 두 달 동안 만지작거리다 7월,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의 부하 직원이었던 우병우 금융조세조사 2부장에게 사건을 배당해 개인비리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은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돈독한 사이였음에도 김옥희씨를 대통령 부인의 친언니로 오해(?)해 30억 전달했다고 한다.
- 브로커 김태환씨가 법정에서 '김옥희 씨에게 사용처를 물었더니 미국에 있는 이재오씨에게도 돈이 가 있다. 일이 잘못되면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도 다치니까 김태환씨가 혼자 책임지라고 말했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 또한 공천문제로 청와대에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사건을 종결했다.
③ 2008년 7월,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로비사건 무마하기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
- 지난해 7월 박연차 회장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현 정권의 실세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들어갔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2억원 수뢰혐의로 구속됐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휴켐스 전 사외이사와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음에도 현재까지 소환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2008년 8월,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의 군납비리 사건
-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열씨가 국방부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에도 개인사건으로 종결했다.
⑤ 2008년 9월, 대통령 셋째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사건 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 2006년 재벌 3세들 10여 명이 단기간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 원까지 시세 차익을 챙긴 파렴치한 경제사건이다.
- 2006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6개월 뒤인 12월 30일 금융조세1부에 사건을 배당된 뒤 3개월 만(3월 25일)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 동일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람이 있음에도 대통령 셋째 사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⑥ 2008년 10월, 명사랑 정기택 회장 4억 수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 정기택 회장의 수행비서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그중 4억 원을 정회장에게 건네졌으나, 소환통보 40일간 잠적했다가 10월16일 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 수행비서가 20억 원을 받았는데, 정 회장이 4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이지만 서둘러 종결했다.
⑦ 2008년 11월, 강경호 코레일 사장 강원랜드 인사 청탁 사건
-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다.
- 당시 무직이었던 강경호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건임에도 누구에게 어떤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 강경호 : 2003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 메트로 사장,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 지지 조직인 서울경제포럼 멤버
⑧ 2008년 12월, 대통령의 동서 신기옥씨 청와대 '경고' 조치로 무마
- 그림상납사건의 주인공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크리스마스에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포항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옥씨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나, 단순 경고조치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다.
- 박연차 회장의 로비사건에 대해 11월 한상률 전 국세처장이 세무조사 당시이나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전혀 참고인 차원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⑨ 2009년 3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 미국 도피
- '박연차 회장 국세청 로비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공부를 핑계로 돌연 미국으로 도피하도록 방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