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4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서민 우선 국회'를 강조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국회, 어렵고 가난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3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일자리를 지키는 추경,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추경, 서민가계안정화를 위한 4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추경은 인턴만 만들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재벌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11조2000억원을 부자들 곳간에 채워주는 '1% 특권층 추경'"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은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서민 추경을 위한 첫 단추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자감세 철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님 예산' '4대강 죽이기 SOC 예산'을 삭감하는 이른바 '뺄셈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의 부재와 이를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혈세가 투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4월 국회에서 ▲일자리·실업 분야 ▲중소영세상인·재래시장 분야 ▲서민은행법 ▲금융소외자 구제 분야 등 서민 가계를 안정화시킬 4대 분야 입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패·비리 정치인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