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축소
경기개발연구원은 ‘중국 이전 기업의 실태 분석에 근거한 기업지원정책 방향’ 연구 결과를 통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기업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핵심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을 원하는 기업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중국경제 성장에 따른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과 노동계약법의 시행 등으로 노동시장의 장점이 감소되고, 토지가격을 국가가 책정하면서 값싼 용지공급의 가능성도 축소되는 추세이다.
지방분권은 기업지원정책 유연성을 위한 전제 조건, 기업지원정책의 목표는 성장과 고용창출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중국 이전 기업들의 기본 인식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지원정책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규제는 한국보다 더 잘 되어 있고 까다롭지만,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방법을 제시하며 허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공장 증설과정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기준은 애매한 반면, 중국 정부의 기업지원 기준은 명백하게 ‘돈’과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의 룰이 매우 간단하고 빠르고 유연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은 현장 중심이며 정부가 기업을 찾아가는 정책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 특히 환경규제는 기업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이전 악순환은 ‘대기업 진출→부품업체 중국 이전→국내 부품업체 몰락→부품 수요 국내 제조업 중국 진출→국내 제조업 몰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지원정책 방향
중국 이전 기업들의 30% 정도는 한국의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지방정부 권한이 확대되고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중국 이전 기업들의 국내 재투자에 대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첨단업종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을 통해 저임대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생산성과 경제발전에 맞추어 임금을 낮추거나 동결시키는 정책이 있어야 향후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의 활로에 기여할 수 있다. 한·중 FTA의 조속한 추진 또한 중국 이전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및 중앙정부는 국내에 재투자 의사가 있는 중국 이전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로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공장 증설에 따른 인프라 비용 부담 축소,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현실화, 인력공급이 가능한 곳인 수도권에 공장 설립, 선 투자·후 규제, 중국 진출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중국 이전 기업들의 정책 수요이다.
보도자료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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