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한 의원은 이날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실현해 낙후돼 있는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난 6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토지의 효율성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가치 등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고도제한에 따른 강서지역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먼저 의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에도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ICAO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결의안 등을 마련해 ICAO가 고도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말했다.
현재 ICAO에서 한국 공항고도 제한에 대한 T/F(Task Force 특정 임무 달성을 위한 조직)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여러 단계가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