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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년실업 문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 등 민생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회생 관련해 5가지 핵심의제를 언급하며 "일하는 국회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다하기 힘들다. 일하는 정부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제회생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주 경제회생을 위한 기초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 부실정리 문제 △절벽에 이른 대기업 중심 산업개편방안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방안 △교육 일자리 불균형 문제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등 5가지 핵심의제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총선의 민심은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재정건전화 특별법 신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박 대통령식 고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천정배 대표도 4.13총선 민심은 박근혜 정부에게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은 민생의 불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공정 이 세 가지 3불의 폐해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는 것.
천 대표는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아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기득권층의 독점과 독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에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그 방향을 균형있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들과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지 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함께 내놓아할 것이라고 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을 둔 채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거나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와 재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수준의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국정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전면적 국정쇄신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진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노동자)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으로 짜내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생활지원대책 등 실업안전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수준 깎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다.
정치권 역시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평균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축소한 적이 있다.
장병완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는 이번 총선의 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정책 결정 행태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민심은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