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방어체계(MD) 수정 등 우리의 미사일 전략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사일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 정책보고를 통해 "요컨대 PSI 전면 참여 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 현재 한미 미사일 각서에 묶여 있는 우리 미사일 사정 거리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문제 또한 포괄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가입 및 유엔 대북 제제 결의 움직임 등 로켓 발사 직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유엔 제재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 PSI 전면 참여만으로 로켓 발사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안보 환경에 우리 스스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류 의장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군사적 긴장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중국, 러시아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선진당은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 등이 북 로켓 발사 사태와 관련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