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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지하철 참사 관련 대책에 대해 조삼모사식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이라는 얘기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 있었다. 정해진 하청 용역비에서 떼어주고 남은 돈을 나눠주다 보니 140만원 비정규직 청년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얘기도 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정 원내대표에게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지난 7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대책이 바로 그것.
정 원내대표는 서울시 대책에 대해 "결국은 그동안 구조조정한 부분들을 다시 직영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과거에 구조조정한 부분들을 다시 직영체제로 한다는 것은 또 공공부분을 늘리겠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고치려고 해야지 공기업 만들고 공무원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직영화 주장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삼모사식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은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취업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당 일자리 특위에서 이번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겠다.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운영실태 전반 특히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계약 또 이번 비극에 이르게 된 메트로 마피아들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과 같은 서울메트로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또 이에 따른 반성이 선행되지 않은 서울시의 땜질식 처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아 대변인도 서울시의 대책을 짜맞추기 재탕 삼탕이라며 박 시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늘 공개석상에서 청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라고 말해왔다. 그 소중한 청년이 메트로와 서울시의 이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박 시장이 청녀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꿈보다는 청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하철 참사 관련 상시청문회를 개원 이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