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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광명시, 시흥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이 20대 국회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진홍 고양시부시장, 유영봉 오산시부시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이제 보육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시 등 4곳은 정부에 보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호소하며 힘들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부 시군은 고심 속에 고육지책으로 예산 편성·집행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부터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3~5세) 보육료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 22만원으로 올린 뒤 지금까지 동결 상태라고 한다.
양기대 시장은 "양질의 보육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육료 지원액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입법청원 국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라며 "입법청원 국민운동을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을 시작으로 전국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누리과정 국가 부담을 입법화하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이날 입법 촉구문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신계용 과천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등 경기도 14개 기초단체장이 서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