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전문직 사업자들은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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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전문직 사업자들은 시늉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0.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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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 속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입 비율은 큰 폭으로 올랐으나 실제 현금영수증 활용 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입 비율은 2005년 40~50%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6월에는 80~90% 수준까지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률이 2005년 59.1%에서 2006년 83.9%까지 급증한 반면 현금영수증을 실제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65.7%에서 47.8%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등에서도 비슷했다.

임태희 의원은 "이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제도 가입률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 미가입 사업자와 가입 뒤 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를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사각지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적게는 63.4%에서 많게는 87.3%에 이를 정도로 국세청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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