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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으로 헛바퀴만 돌리다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그러고도 니탓 공방을 계속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그리고 개헌 관련 특위 연장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공방만 벌이다 무산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제 개헌에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면서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연장안도 무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
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개헌특위 연장을,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까지 개헌특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 6월 개헌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2월에는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물거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별도로 치르면 1400억원의 천문학적 세금이 별도로 든다고 한다.
이는 내년 강원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167억 원)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국의 고등학생 40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세금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뒤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니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3일 "지금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만은 반드시 막아 보려고 개헌특위를 그때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아침에 말할 때와 저녁에 말할 때가 다르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를 쪽박 냈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할망정 '문재인식 정략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쪽박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난 책임을 거대 양당 책임으로 돌리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소극적이고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염두에 둔 채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때 약속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뒤집고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며 "양당의 남 탓 공방과 책임 전가로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