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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민한테 약속한 개헌을 할 것인지를 놓고 다시 논쟁을 벌이며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치권과 유력 대권 주자들의 공통공약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대국민 공약 실천 의지는 시들해졌고 마침내 자유한국당은 이 약속을 못 지키겠다며 개헌 논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향해 "6개월도 못 지킬 약속을 왜 했느냐"고 쏘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홍 대표는 "졸속 개헌은 재앙"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연장 카드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의 골든타임인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 각 당의 공통공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투표하자는 것이었다"며 "개헌에 있어서 이 마저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개헌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공약과는 달리 개헌 시기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개헌특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우 원내대표는 "지금 개헌특위를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선거 비용으로 지출될 뿐 아니라 또 그로 인해 예상 가능한 시기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기를 당론으로 거부한다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개헌, 민생개헌, 민주개헌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사법부, 정당, 선거,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의총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졸속 개헌은 재앙이라며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졸속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는 국회가 개헌을 소홀히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개헌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제쳐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헌은 국민이 기대하는 개헌 방향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중차대한 개헌이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여야 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개헌 시점을 지방선거로 못 박는 것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 진행 수준과 상관없이 시점을 못 박는 것은 결국 허탕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
신 대변인은 "현재 국회의장, 청와대, 민주당이 삼각편대로 해 국회 개헌을 박탈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집착하는 술수를 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에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요구를 받들고 시대정신이 맞는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개헌특위 활동 연장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2배, 3배 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시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공약했지만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6개월도 못 지킬 약속, 왜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회 개헌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국회는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반드시 대타협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그동안 개헌특위 운영 과정에서 성과를 이끌기 위한 타협과 양보를 게을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개헌특위 구성은 새로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올 연말 끝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개헌특위가 밤낮으로 개헌 논의를 집중하다고 해도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 초 개헌특위를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