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성공회대, 부산대, 경북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교수들은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하고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다.

먼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24명은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하고도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보복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또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됐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등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에 밀려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용산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산 참사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도 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 67명도 이날 오후 현 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현 시국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5년 만이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