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으로 검경이 수사권 조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전달했다.
이 총리는 검경 합의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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