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지난 2년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이 달성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300인 이상의 중대형·대형 사업장의 경우, 이미 정규직 전환의 준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어려웠었던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경제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이번 비정규직보호법이 2년 동안 비정규직해고법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해고법의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은 어떤 정교한 정책을 만들 시간을 갖자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제사정이 좀 나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관련법이 시행됐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만 최단기간 유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비정규직법 협상 타결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귀머거리가 돼 듣지 않았다는 것.
조 대변인은 "기간연장이라는 정부안에 대해 기간유예, 3년에서 1년 반, 1년까지 유예안을 내놓았다. 지원금도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1조2000억원을 예산에 배정하자고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화석정당, 귀머거리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연한 협상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