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일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즉각 집행을 촉구했다.

또 노동부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을 사실상 해체한 데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기획 해고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3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적 근거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빠른 집행을 요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답변에서 "부대의견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과는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 예산집행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법률의 수범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이 고용안정 등 국가 의무에 부합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결국 부대의견 이행이나 법적 근거 미비를 사유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는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설계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설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을 노동부가 지난 1일 사실상 해체해버린 데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기획해고 증거"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