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100만 해고설'은 전적으로 이영희 장관의 작품이었다. 지난해 10월에 "내년 7월이 되면 2년으로 제한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해고를 당하느냐의 갈림길에 선다"며 이른바 '100만 해고설'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7월 100만 해고설'을 날조하고 국민을 호도한 것과는 달리, 지금 막상 펼쳐지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해지 사례는 현재 12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초조해 지는 대목이다.
이제 7월에 100만 해고는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1년 유예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영희 장관도 한나라당도 이미 떠난 버스에 손짓한다고 차가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뿐이다.
이영희 장관은 당연히 '7월 100만 해고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옳다. 오늘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는 했지만"도의적 책임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가는 생각해보겠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도의적 책임은 필요없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비정규직 보호에 힘쓰지 않는다면 사퇴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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