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 점거 농성을 나흘째 이어가는 등 여야의 정면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20일 원내 브리핑을 통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와 한나라당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연내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2010년 예산 편성을 포기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 민관검증위원회를 꾸려 4대강사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2010년 예산에서 4대강 예산이 1조원, 3조원 감액돼도 안심할 수 없다"며 "예산이 없어도 사업부터 해놓고 다음 해에 받아내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국토해양부 장관의 예결위 발언에서 확인했고, 올 11월 예산 없이 계약부터 하는 조달청 입찰에서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의 주창자이고 가장 강력한 추진론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2010년 예산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또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4대강사업 예산을 2010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만 포기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예산심의에 들어가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사업이 대통령의 장담대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강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다시 논의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고루 참여하는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정상적 사업추진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의 공감대를 모을 자세만 되어 있다면, 각 정당과 시민사회도 함께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