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살해 피의자 30대 김아무개씨를 둘러싼 논쟁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도 연일 아동 성폭력 살해 등 흉악범죄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여론전에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내대표가 11일 공식회의에서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먼저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공안검사 출신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해 선별해서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이후 13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의 '사형집행의 명령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에 사형집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주요 야당들은 인간의 생명을 공권력이 박탈하는 사형집행을 화풀이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사형제 주장을 합리화하는 지렛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흉악범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우선해야 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개인 입장임을 전제하고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고, 또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사형제 폐지론자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