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흉악범 선별 사형집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그러나 형벌의 과형과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안검사 출신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선별해서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의 '사형집행의 명령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에 사형집행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단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여부는 동일한 집행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이 나쁘다고 죄명을 선별해서 집행한다면 앞으로 여론이 나쁜 순서로 사형을 집행해 나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총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엄중하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 기강의 기본"이라며 "냄비 물 끓듯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