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열풍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투자자 보호 조치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한다" 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 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성수 의원장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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