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재산과 소득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면 부자에겐 부담되지 않아 벌금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도입하고 있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에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도입했다. 독일은 비교적 늦은 1975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1980년대 말 진보진영 내부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의 날인 지난 25일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으로 논의가 옮겨 붙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국민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응답이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 응답이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조사됐다. 나머지 6.9%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이념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응답자의 67.9%, 민주당 지지층의 66.3%가 찬성 입장인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의 61.7%와 국민의힘 지지층 64.3%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찬성 54.8%, 반대 40.5%)의 경우 '찬성' 응답이 50%를 웃돌았으나 여성(40.5%, 50.4%)은 '반대' 응답이 50%를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 중 '찬성' 응답자가 31.8%, '반대' 응답자가 61.1%였으나 30대에서는 '찬성' 응답자는 58.1%였고 '반대' 응답자는 34.8%에 불과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찬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권역별로는 대체로 찬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서울(찬성 46.4%, 반대 48.2%), 인천/경기(45.3%, 49.9%), 대구/경북(44.5%, 52.1%), 대전/세종/충청(55.7%, 41.8%)에서는 찬성과 반대 응답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50.7%, 35.1%)과 광주/전라(52.1%, 33.9%)에서는 '찬성' 응답 비율은 전체 평균과 비슷했으나 '반대' 응답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결과가 대비됐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67.9%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답한 응답자는 61.7%가 반대하는 걸로 조사됐다. 

자신을 이념적으로 '중도'에 해당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찬성 49.1%, 반대 47.8%로 두 의견이 비슷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선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66.3%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매우 찬성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45.6%로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64.3%가 반대했으나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의 31.3%로 민주당 지지층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성을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무당층중에서는 찬성 48.9%, 반대 47.5%로 전체 평균과 찬반 의견 분포가 비슷했다.

이 조사는 지난 27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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