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비대위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방역당국의 부실한 사후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의에서 "부실한 백신 접종 사후관리에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정부는) 백신 늑장 확보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1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50대 여성 사례를 언급하며 "유족들은 가족 잃은 슬픔에 더해 신고 과정에서 무성의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며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지 부산 해운대구와 사망지 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관할을 두고 신고접수를 서로 미루는가 하면 질병청 1339 안내전화도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유족 쪽 입장을 전하면서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접종한 대가가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외로운 죽음이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사망 등 중증이상 부작용 발생 시 신속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접종센터, 보건소 등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관리한다고 홍보했지만 이 또한 허울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게 유족들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특히 "평소 크게 아픈 곳이 없었고 접종 후 일주일 뒤 사망했다면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판단을 위해 부검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부검을 권유하라는 공문은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은 엄마를 빼앗아 간 정말 나쁜 국가다. 어떻게 이들의 한을 풀어 줄 것이냐"고 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선지원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지난 3일 발의한 김 의원은 더디고 까다로운 보상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현재(5일 0시 기준) 이상반응 총 신고 건수는 1만8110건이고 이 가운데 사망사례는 88건, 중증 의심사례는 73건이다. 

그런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금까지 10차례 심의를 열어 사망(67건), 중증(57건) 사례를 합해 모두 124건을 심의했는데 인과성 인정 사례는 중증사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보상 정도를 결정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단 한 차례 심의를 열어 총 9건을 심사해 30만원 이하 소액 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총 295건이 접수됐지만 서류 미비로 9건만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1만8110건) 대비 보상심의(9건)는 0.049%, 보상결정(4건)은 0.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비대위원은 "이렇게 더디고 까다로운 보상 절차라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뜻 접종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일 중수본이 발표한 국민 61.4%만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이는 지난 3월 1차 조사 때보다 6.6% 감소한 수치다. 이 결과 대로라면 집단면역 70% 접종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이상반응 신고접수 및 보상절차 안내까지 신속히 이뤄지고 지자체·접종센터·보건소 등에서 중앙의 모든 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비대위원은 "방역당국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나 국민의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라면서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와 방역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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