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위배율 8.1배에서 4.8배로 개선돼 가던 아파트 양극화, 문재인 정부에서 8.8배로 악화
송언석 의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 멈추고,시장 기능의 정상화 위해 정책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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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2017.5~) 들어 아파트 양극화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상위 고가 아파트가 지난 4년 간 9억6000만원 오르는 동안 저가 아파트는 330만원 오르는데 그쳐 290배 차이가 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은 9억6502만원 올랐다.
반면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상호간 가격 상승액 차이가 290배에 달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하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나빠지는 걸로 해석된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8.1배였으나 정권 교체기에는 4.7배로 3.4배포인트 감소했다. 양극화 현상이 개선됐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4.8배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8배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8배로 4배포인트 급등했다. 국민들 주거의 기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된 것이다.
이는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와 가장 낮은 전국 1분위(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쉽게 설명된다.
한편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을 강행처리하기 전 전국 1,2분위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보다 되레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강행처리됐던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7.4%, 2분위는 1.6% 하락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에 아파트 가격폭등 광풍이 불면서 모든 구간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 지난 7월까지 전국 1분위와 2분위 아파트 가격 역시 각각 2.8%, 19.7% 상승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양극화마저 급격히 심화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즉각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