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방안 관련 "국회에서 계류된 게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치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조치가 같이 있다며 세금을 덜 경감시키느냐 많이 경감시키느냐를 떠나,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양도세 개정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개정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시가 9억~12억원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과 1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개정했다.
거주 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유지하고,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행 40%에서 10%로 낮췄다.
홍 부총리는 "조세와 관련한 소위가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뭐라고 딱 말하기 어려운 게 경감·완화 조치가 가티 들어가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관련 "최근 5~10년의 주택 공급 추세와 향후 5~10년 공급 예상치를 비교하면 공급 물량이 뚝 떨어질 정도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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