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방만 운영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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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방만 운영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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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위원회 2만8071개, 1년 간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 7198개... 지난해 운영비만 388억원
이영 의원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것"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 현황. * 2020년부터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만 조사. (자료=행정안전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 현황. * 2020년부터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만 조사. (자료=행정안전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부실, 방만 운영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총 2만8071개였다. 그 중 7198개(25.6%)는 1년 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019개)였으며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서울 3031개, 경북 2453개, 전남 2449개, 경남 2240개 순이었다.

2만800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지난해 388억원이 들어갔다. 1년 간 회의 개최 횟수는 평균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원이었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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