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6% 넘어... 2년간 18%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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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6% 넘어... 2년간 18%p 증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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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두 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아... 안전망은 부족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부채 축소,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 68.1%p 증가
장혜영 의원 "금리인상으로 부담 급증, 회생·파산 제도개선해 만약 대비해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28일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6%를 넘었다며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28일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6%를 넘었다며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6%를 넘었다. 최근 2년 간 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악화일로에 있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심화된 것이다.

최근에는 물가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만
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8%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자료=장혜영 의원실)* 가계부채: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소득: 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 가계부채비율: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100copyright 데일리중앙
연도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자료=장혜영 의원실)
* 가계부채: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소득: 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
가계부채비율: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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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을 겪은 지난 2년 간 가계 가처분소득보다 부채가 2배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이는 2020년 기준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정 없이 증가해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크게 늘었다"라며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 부담도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 제언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국민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로 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한다. 

그런데 지난해 해당 가계부채 비율이 206.6%에 달했다. 전년보다 8.6%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2020년도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3.2%포인트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가파르다. 

실제로 2020년과 지난해에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 수준이었지만 부채 증가율은 9%를 넘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 상황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을 2020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전체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나라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위기 당시 137%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101.1%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국은 165.8%에서 147.7%로, 독일은 101.8%에서 99.3%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38.5%에서 2021년 206.6%로 68.1%포인트 늘어났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던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가 계속 빚을 지도록 방치해 온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심화했다"라고 지적하고 "최근에는 물가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만큼 상환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가 부채보다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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